미국에선 해가 지면 뉴욕 맨해튼 중심가도 위험하다. 특히 여성은 외출하면 안된다. 대낮에 도심 한복판을 걸으면서도 항상 사방을 경계해야 한다. 햄버거가게나 학교에서는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을 조심해야 한다. 범죄자의 절반 가량만 체포되고, 그중 절반만 유죄판결을 받는다.
이상하게 가난한 배심원들이 평결하는데도 부자는 무죄가 선고되기 쉽다. 검찰은 항소권이 없어 1심 무죄면 그대로 확정된다.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힝클리는 총을 쏘는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아 정신병원에서 잠시 치료(?)받은 뒤 석방됐다.
검거를 피해 도주하는 장면이 생중계된 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슨은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선 범행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졌다. 이런 기이한 재판에 대해 촛불집회와 같은 항의시위도 없다.
그런데도 남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많다. 다른 나라의 인권이나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 나라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항공모함까지 몰고 가 온나라를 초토화시킨다.
법률가는 수십만명이라 워싱턴에서 돌을 던지면 대부분 변호사가 맞는다. 4년제 대학 졸업 뒤에도 등록금만 3억원에 이르는 3년제 법과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법률가 자격을 얻지만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는 이는 30%도 안된다. 이 나라의 변호사 자격은 1~2개 주에서만 인정되는 자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변호사 자격으로 통용됐다. 이에 따라 우리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명망가의 추천을 받아 어렵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자격을 얻지만 정작 언어·실무능력 부족으로 법정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는 속담까지 있는 것을 보면,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 역시 범죄자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 듯하다. 해마다 10여명의 법관이 뇌물죄로 구속된다. 종신제인 법관은 재판 도중 종종 잠들기도 하고 치매 증세로 엉뚱한 판결도 한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미국식 법과대학원이 생긴다. 정규 대학교육을 받기 힘든 가난한 집안 출신의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대학 학비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서민의 자녀는 장래 희망직업에서 또 하나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참으로 답답하다.
어쨌든 아름다운 나라와 비슷한 경지에까지 가야만 사법개혁이 완결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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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한겨레신문의 '김용철의 법과 세상' 이라는 칼럼.
원래 이렇게 내용을 퍼오면 안되고 링크로 시켜야 되는데 설마 걸릴까 싶어 이러고 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라는데 한겨레 평소의 생각과 거의 반대되는 논조라 놀랐었다.
역시 변호사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의 로스쿨제 도입 상황은 웃기고 있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서로 자기 밥그릇 안 뺏길려고 하는데다가 로스쿨제 도입 하나로 너무 많을 걸 바라는 바람에 (대표적인 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거..) 이러다 해결이 되긴 될까 싶다. (하긴 그러다가 신기하게 -대신 누더기로- 해결이 되긴 될 거다..;;)
또 변호사가 많아지면(지금 방안대로 로스쿨 도입해봐야 변호사는 별로 많아지지 않지만..) 직빵으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은 글쎄.. 내가 보기엔 대학이 많이 생기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 거 라는 생각이랑 비슷한 거 같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는 게 목적인 이상.
그리고 곧 배심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웃겨 주신다;;
배심제의 바탕에는 '한 명의 법관생각보다 다수의 배심원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 '신분상 거리감이 강한 판사보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일반인의 판단을 받는 경우에 더욱 결과에 승복하기 쉬운 것이 민주적 정서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배심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 나라를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 좀 그렇지만 이번 황우석 교수 사건 등에서 보듯 한쪽으로 몰아가기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재판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배심 결과 놓고 피고가 어느 지역 사람인데 배심원이 어느 지역이 몇 명이고..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를 하면(이건 매우 가능성 크다..;;) 더 분열될지도 모르고-(이건 모르는 일이지만-)
한가지 희망을 건다면 '민주적인 사회라서 배심제를 도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배심제를 도입하고 보니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수 밖에;;
(웃기는 게, 이런 우려도 있는데다가 법관들도 자기 힘을 포기 못해서 '한국형 배심제'를 도입해서 '배심원의 의견은 듣되 법관이 이에 구속되지 말자'는 안도 있다니 이건 뭐 엉망진창 아닌가)
배심제에 따른 국민 권리 문제도 그렇다.
지금은 검사가 기소 -> 판사가 판결 하기 때문에 일단 범인이 무죄판결 나면 그 검사는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검찰 내에서 엄청나게 까인다;; 일반 회사에서 실수해서 돈까먹은 거랑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자존심 싸움이지만..)
그래서 한국 검찰은 유죄를 거의 100% 확신할 때만 기소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1% 내외다.(10%의 오타가 아니다..) 이정도면 뭐랄까.. 대단하다;;
근데 미국의 배심 재판은 무죄율이 25% 정도.. 좋게 보면 배심원들을 믿고 되도록 판단을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거고, 나쁘게 보면 배심원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책임감 없이 기소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기소당했다' 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과, 후에 '무죄로 판결났다'고 할 때 공권력에 가지는 분노를 생각해보면 저렇게 되는 건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몇 년전 의약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할려면 제대로 하자'며 파업하고 그럴 때 좋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보니 그게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만- 크흐-
암튼 요새 아주 웃긴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여당이 요즘 검찰이 자기들한테 너무 뻣뻣하다고 (장관 지휘권 발동 때나, 국정원장들 구속 때나..) 대놓고 검찰한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사권을 대폭적으로 경찰에 넘겨주는 여당안을 내놓고- 이거 대놓고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사학법은 개정되고 (나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 입장이다..) 야당은 국가가 무너진다고 모든 걸 버릴 각오로 투쟁하겠단다. 나는 매우정말 매사에 맘에 안들어 죽겠는 한기총은 얼마전에 단군 나이가지고싸움을 걸더니 사학법 개정에는 순교를 각오한 투쟁을 벌이겠단다.. 순교란 말를 이렇게 '함부로' 쓴다는 것에도 열받는다.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실 때도 내가 약간 발끈 하기도 하니 내가 오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짧은 생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아 성공한' 제도이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사람을 믿다가 망한' 제도..)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일에는 거의 무조건 견제와 태클을 집어넣는다. 대신 개인의 재산과 권리는 철저히 보장해서 경쟁시키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라는 것이 공적인 일이 가까워야 하는지, 개인의 재산에 가까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뭐...
그나마 사학의 입장에 아주 약간이나마 공감은 가는 게 예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구속된 일이 있었다. 횡령 혐의 기타 등등으로.
그 때 한동대가 자금은 딸리고 힘든 상황에서 총장님이 A에 쓰도록 되어있는 돈을 너무 급한 B에 썼다. 그 일을 지적하자 총장님은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셨는데, (유용하지 않더라도) 저런 행위자체가 완전 제대로 법에 어긋나는 범죄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신게 아닌 건 분명하지만, 범법행위를 하신 것도 그만큼이나 분명하다. 법이 금지하는 일에는 그 자체로 나쁜 일과 나쁜 일의 방법으로 쓰일 염려가 있어 나쁘지 않지만 금지하는 일이 있지. (수능날 휴대폰 금지처럼;;)
그 당시 한동대의 운영철학에 심각하게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저 문제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뭐 이래서 저게 재판까지 갔지만 일반 사학에서는 그 동안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저렇게 돌려막기도 하면서 잘 지냈을텐데 개방형이사가 들어오고 외부감사가 들어오면 저렇게 '형식적으로 범법행위'도 하기가 까다롭게 되는 면이 없지 않겠지..
근데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는걸;; 방법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지들은 MP3랑 영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P)
워낙 벌여놔서 정리가 어렵지만-
이게 일긴가도 싶지만-
띡-
이상하게 가난한 배심원들이 평결하는데도 부자는 무죄가 선고되기 쉽다. 검찰은 항소권이 없어 1심 무죄면 그대로 확정된다.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힝클리는 총을 쏘는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아 정신병원에서 잠시 치료(?)받은 뒤 석방됐다.
검거를 피해 도주하는 장면이 생중계된 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슨은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선 범행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졌다. 이런 기이한 재판에 대해 촛불집회와 같은 항의시위도 없다.
그런데도 남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많다. 다른 나라의 인권이나 치안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 나라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항공모함까지 몰고 가 온나라를 초토화시킨다.
법률가는 수십만명이라 워싱턴에서 돌을 던지면 대부분 변호사가 맞는다. 4년제 대학 졸업 뒤에도 등록금만 3억원에 이르는 3년제 법과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법률가 자격을 얻지만 실제로 변호사업을 하는 이는 30%도 안된다. 이 나라의 변호사 자격은 1~2개 주에서만 인정되는 자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제변호사 자격으로 통용됐다. 이에 따라 우리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명망가의 추천을 받아 어렵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자격을 얻지만 정작 언어·실무능력 부족으로 법정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는 속담까지 있는 것을 보면, 법률가에 대한 사회적 평판 역시 범죄자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 듯하다. 해마다 10여명의 법관이 뇌물죄로 구속된다. 종신제인 법관은 재판 도중 종종 잠들기도 하고 치매 증세로 엉뚱한 판결도 한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미국식 법과대학원이 생긴다. 정규 대학교육을 받기 힘든 가난한 집안 출신의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대학 학비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서민의 자녀는 장래 희망직업에서 또 하나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참으로 답답하다.
어쨌든 아름다운 나라와 비슷한 경지에까지 가야만 사법개혁이 완결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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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한겨레신문의 '김용철의 법과 세상' 이라는 칼럼.
원래 이렇게 내용을 퍼오면 안되고 링크로 시켜야 되는데 설마 걸릴까 싶어 이러고 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라는데 한겨레 평소의 생각과 거의 반대되는 논조라 놀랐었다.
역시 변호사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의 로스쿨제 도입 상황은 웃기고 있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서로 자기 밥그릇 안 뺏길려고 하는데다가 로스쿨제 도입 하나로 너무 많을 걸 바라는 바람에 (대표적인 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거..) 이러다 해결이 되긴 될까 싶다. (하긴 그러다가 신기하게 -대신 누더기로- 해결이 되긴 될 거다..;;)
또 변호사가 많아지면(지금 방안대로 로스쿨 도입해봐야 변호사는 별로 많아지지 않지만..) 직빵으로 변호사 비용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은 글쎄.. 내가 보기엔 대학이 많이 생기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줄 거 라는 생각이랑 비슷한 거 같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는 게 목적인 이상.
그리고 곧 배심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웃겨 주신다;;
배심제의 바탕에는 '한 명의 법관생각보다 다수의 배심원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 '신분상 거리감이 강한 판사보다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일반인의 판단을 받는 경우에 더욱 결과에 승복하기 쉬운 것이 민주적 정서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배심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 나라를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 좀 그렇지만 이번 황우석 교수 사건 등에서 보듯 한쪽으로 몰아가기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재판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배심 결과 놓고 피고가 어느 지역 사람인데 배심원이 어느 지역이 몇 명이고..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를 하면(이건 매우 가능성 크다..;;) 더 분열될지도 모르고-(이건 모르는 일이지만-)
한가지 희망을 건다면 '민주적인 사회라서 배심제를 도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배심제를 도입하고 보니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수 밖에;;
(웃기는 게, 이런 우려도 있는데다가 법관들도 자기 힘을 포기 못해서 '한국형 배심제'를 도입해서 '배심원의 의견은 듣되 법관이 이에 구속되지 말자'는 안도 있다니 이건 뭐 엉망진창 아닌가)
배심제에 따른 국민 권리 문제도 그렇다.
지금은 검사가 기소 -> 판사가 판결 하기 때문에 일단 범인이 무죄판결 나면 그 검사는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검찰 내에서 엄청나게 까인다;; 일반 회사에서 실수해서 돈까먹은 거랑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자존심 싸움이지만..)
그래서 한국 검찰은 유죄를 거의 100% 확신할 때만 기소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1% 내외다.(10%의 오타가 아니다..) 이정도면 뭐랄까.. 대단하다;;
근데 미국의 배심 재판은 무죄율이 25% 정도.. 좋게 보면 배심원들을 믿고 되도록 판단을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거고, 나쁘게 보면 배심원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책임감 없이 기소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기소당했다' 고 했을 때 주위의 반응과, 후에 '무죄로 판결났다'고 할 때 공권력에 가지는 분노를 생각해보면 저렇게 되는 건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몇 년전 의약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할려면 제대로 하자'며 파업하고 그럴 때 좋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보니 그게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만- 크흐-
암튼 요새 아주 웃긴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여당이 요즘 검찰이 자기들한테 너무 뻣뻣하다고 (장관 지휘권 발동 때나, 국정원장들 구속 때나..) 대놓고 검찰한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수사권을 대폭적으로 경찰에 넘겨주는 여당안을 내놓고- 이거 대놓고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사학법은 개정되고 (나는 사학법 개정에 찬성 입장이다..) 야당은 국가가 무너진다고 모든 걸 버릴 각오로 투쟁하겠단다. 나는 매우정말 매사에 맘에 안들어 죽겠는 한기총은 얼마전에 단군 나이가지고싸움을 걸더니 사학법 개정에는 순교를 각오한 투쟁을 벌이겠단다.. 순교란 말를 이렇게 '함부로' 쓴다는 것에도 열받는다.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실 때도 내가 약간 발끈 하기도 하니 내가 오버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짧은 생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아 성공한' 제도이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사람을 믿다가 망한' 제도..)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일에는 거의 무조건 견제와 태클을 집어넣는다. 대신 개인의 재산과 권리는 철저히 보장해서 경쟁시키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라는 것이 공적인 일이 가까워야 하는지, 개인의 재산에 가까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뭐...
그나마 사학의 입장에 아주 약간이나마 공감은 가는 게 예전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구속된 일이 있었다. 횡령 혐의 기타 등등으로.
그 때 한동대가 자금은 딸리고 힘든 상황에서 총장님이 A에 쓰도록 되어있는 돈을 너무 급한 B에 썼다. 그 일을 지적하자 총장님은 한 푼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셨는데, (유용하지 않더라도) 저런 행위자체가 완전 제대로 법에 어긋나는 범죄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신게 아닌 건 분명하지만, 범법행위를 하신 것도 그만큼이나 분명하다. 법이 금지하는 일에는 그 자체로 나쁜 일과 나쁜 일의 방법으로 쓰일 염려가 있어 나쁘지 않지만 금지하는 일이 있지. (수능날 휴대폰 금지처럼;;)
그 당시 한동대의 운영철학에 심각하게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저 문제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를 안 할 수 없고 뭐 이래서 저게 재판까지 갔지만 일반 사학에서는 그 동안 나쁜 일이 아닌 이상 저렇게 돌려막기도 하면서 잘 지냈을텐데 개방형이사가 들어오고 외부감사가 들어오면 저렇게 '형식적으로 범법행위'도 하기가 까다롭게 되는 면이 없지 않겠지..
근데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는걸;; 방법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지들은 MP3랑 영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P)
워낙 벌여놔서 정리가 어렵지만-
이게 일긴가도 싶지만-
띡-
연락두 못하고.
나 폰 잃어버려서 번호도 없네 --;
핸펀번호가 뭐였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