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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6 01:52

선거는 끝났지만..

조회 수 18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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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글을 진작 보고 퍼왔으면 좋았을껄..
아직도 여기저기 강사로 다니시는 '강규형' 교수님 홈피에서 퍼왔음.
매우 공감가는 부분 많음- (사실은 내가 자주 보고싶은 글이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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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는 몇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환점은 80년 11대 국회였는데 전두환정권이 3김, 김덕룡 등 정치행위 금지자를 대폭 선정해서 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자기들의 플랜대로 밀어붙인 이 선거에서 몇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정치적인 기득권은 깨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기득권이 인위적으로 박탈된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신인들이 대거 국회위원이 됐는데 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들 또는 정치 지망 신인들이 11대국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신군부가 여기저기서 충원한 정치신인들이 여권의 주를 이루지요.

그 이후 우리 국회는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 기본틀은 11대 국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김영삼, 김대중으로 바뀌어도 그것이 혁명이 아닌다음에야 기득권을 깨긴 불가능하였지요.

이 때 정계에 데뷔한 사람들이 현 국회의장 박관용, 부의장 김태식, 홍사덕, 최병렬, 김종호, 이한동 등 지금은 원로, 중진들이 된 사람들이지요. 박관용은 이기택의 보좌관, 김태식은 이철승의 보좌관 등을 지냈고, 김종호, 최병렬, 이한동은 각각 관계, 언론계, 법조계에서 신군부의 차출로 정계에 데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하던 11대국회의 틀이 깨지는 것 같은 것이 요번 총선입니다.

세대교체뿐 아니라 인물교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일단 소수여당인 열우당은 대규모 여당으로 탈바꿈 할것이고, 한나라당은 절대적 다수에서는 밀리지만 개헌저지선은  확보할 것같고,

민주당은 총선직전 자멸의 길을 갔습니다.(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렇게 한 당이 자멸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비례대표 등록도 마감 5분전에야 마쳤다니..ㅡ.ㅡ),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가장 퇴행적인 방식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카드인 감성과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3보일배를 뽑아듬으로서 광주, 호남권에서 어느정도의 의석을 얻긴하겠지만 대대적인 세력 감퇴는 어쩔 수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박근혜 대표라는 역시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카드를 가지고 총선에 임했기에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겠지요.

열우당은 파죽지세로 나가다가 정동영의장의 치명적인 실수와 MBC의 실수등이 겹쳐 약간의 손실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은 무난히 이루겠지요.

또 하나 요번 총선에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민노당의 원내 진출입니다.

진보정당의 싹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사라졌지만 (비록 11대때 전두환체제가 인위적으로 강남에서 사회당 당수인 고정훈을 당선시켜줬지만... 2명 뽑는데 2명만 출마케 해서... ㅡ.ㅡㅋ, 그것은 정말 인위적인 상황이었고.... 당시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도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드디어 요번에 민노당이 원내에 다수 진출할 것입니다.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착오적이고 그 정강정책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가파멸 상태가 오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열렬히 환영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회주의 정당의 정강정책은 급진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지층인 노동계와 급진세력을 아우르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프로 사회주위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때부터 그들은 세련화의 길을 갑니다.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모두 시작은 거칠었으나 그들이 제도권에 진입하고 나중에 수권정당이 되고 실제 정권을 장악했을때는 무책임한 급진 야당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정당이 자리를 잡을 때도 됐지요.
물론 민노당은 조금 더 세련된 정당으로 자기혁신을 계속해 나가야합니다.

17대총선 결과가 궁금합니다.

모쪼록 인물본위로 국가를 위해 득이 될 사람을 잘 골라내 투표해주세요.

내가 제일 우습게 여기는 말이 "정치가 국민수준을 못따라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잘 얘기했듯이 정치인은 국민수준의 정확한 지표입니다.

국민수준이 높은데 정치인 수준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허구입니다.
돈쓰는 선거가 횡행했던 것은 돈을 풀어야 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표가 안나오는데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 바보는 없지요.

여러분들의 세심한 후보자 판단이 결국은 일류정치인을 만드는 길입니다.

정치적 바람이나 토호와 같은 지역기반, 지역감정, 풍부한 자금력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다면 그것은 비극이지요.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정치수준과 국민자신을 분리하려는  의도는  올바르지않습니다.

결국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을 초월해서 식견있는 후보에게 아낌없는 표를 던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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